세무지식

[세무지식]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 2026년 노무 핵심 요약

 

 2026년 바뀌는, 한눈에 보는 꼭 알아야 할 노무 관련 변경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!!!

 

 



 

1. 2026년 노무 캘린더

 

 

 

 

2. 2026년 최저임금

 

   * 월 209시간의 의미 : 주 40시간 근로 + 주 8시간 유급 주휴 = 48시간 × 4.345주

 

 

★ 사장님 체크포인트 ★

 

▶ 최저임금 위반 확인법

  • - 직원 월급 ÷ 월 총 근로시간 ≥ 10,320원 이어야 합니다

- 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소 월 215만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 아님

 

▶ 수습 기간 감액 가능?

- 1년 이상 계약 + 단순노무직 아닌 경우에만 3개월간 90% 지급 가능

- 택배, 배달, 청소, 경비, 포장 등 단순노무직은 100% 지급 필수

 

 

 

3. 4대보험 요율 인상 (2026년 1월 ~)

  •  

▶ 직원 1명당 추가 부담액 (월급 220만원 기준)

 

 

 

 

4. 두루누리 지원사업 ( 사장님 필수 ! )

 

- 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!

  •  

▶ 신청 방법

1. 온라인 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

2. 오프라인 : 관할 근로복지공단·국민연금공단 방문

★ 주의 : 신청한 달부터 지원 (소급 적용 없음)

 

 

 

 

5. 임금 체불 제재 대폭 강화

 

- 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  •  

▶ 상습 체불 기준

- 3년 내 2회 이상 유죄 + 1년 내 2,000만원 이상 체불

- 1년간 3개월분 이상 체불

- 5회 이상 또는 3,000만원 이상 체불

- 재직 중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(연 20%)가 적용되며,

  사업주의 명백한 고의이거나 3개월 이상 체불 시 법원에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6. 5인 미만 사업장 필수 준수 사항

 

▶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할 것

  •  

▶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 되는 것

-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 가산수당 (50%)

- 연차 유급휴가

- 부당해고 구제신청

-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( 단,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 )

 

 

 

7. 소상공인 사장님 절세, 지원 꿀팁

 

1.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

→ 신규 직원 4대보험료 80% 지원 (최대 36개월)

-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 

 

2. 일자리 안정자금 확인

→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

 

3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→ 청년 채용 시 최대 1,200만원 지원

 

4. 고용보험료 지원

→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~80% 지원 (최대 5년)

 

 

8. 소상공인 사장님 노무 체크리스트

 

 

▶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

1. 직원 급여가 최저임금(시급 10,320원) 이상인가 ?

2.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했는가 ?

3.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가 ?

4.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했는가 ?

5. 4대보험(최소 고용·산재)에 가입했는가 ?

6.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제때 지급하고 있는가 ?

7.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가 ?

 

 

▶ 도움이 필요할 때 기관 연락처

  •  

 

오늘 이야기 드린 노무는 꼭 챙기셔서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~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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